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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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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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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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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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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축적하는 종교인들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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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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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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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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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하는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해야하는 걸 하지않는것도 범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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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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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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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신교만 저항하는 걸로 아는데
예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 즉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건지 , 교회는 치외법권이라도 되는양
특혜만 누리려 하고 헌금만 강조하는 꼴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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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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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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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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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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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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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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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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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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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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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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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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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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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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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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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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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다면 당연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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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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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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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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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종교인이라면 더더욱 자발적으로 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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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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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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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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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모두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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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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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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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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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리는 십자가 아래의 교회 목사들, 절까지 외제차 몰고 가는 스님들, 정말 어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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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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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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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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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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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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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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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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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민은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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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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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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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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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납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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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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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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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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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과세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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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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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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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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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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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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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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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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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부정으로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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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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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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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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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세금을 내자.
종교인은 복지 안받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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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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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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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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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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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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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세금 걷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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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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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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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게 이슈가 되니 어이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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