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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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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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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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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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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성에 맞게 기업화되가고 있는 종교인에도 과세를
함이 당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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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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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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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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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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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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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이룩을 위한 첫걸음인 종교인과세를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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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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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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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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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세금부과 너무 당연한거라고생각함. 종교인스스로 납입하는것이 진정한 종교인이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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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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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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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으로서의 의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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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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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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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움직이는 데, 세금을 안내면... 특권층.
정부에서 종교계 눈치 봅니까.. 정권창출에 도움이 되니까요,,
참 해도 너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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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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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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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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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그은공평하게과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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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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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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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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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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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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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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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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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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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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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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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빨리
법이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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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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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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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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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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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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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의무가 있으며 종교계라하여
안되는 것은 불합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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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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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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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의식가지고 성직자도 납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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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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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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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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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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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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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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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당연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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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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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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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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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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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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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종교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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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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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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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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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게 세금을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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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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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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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것(영혼의 구원)은 예수에게, 가이사의것(세금)은 가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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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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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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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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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우리나라 국민아닌가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복지는 모든 국민이 같이 누리고 있으습니다.
당연히 세금도 같이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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