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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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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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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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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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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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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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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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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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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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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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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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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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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한국 국민 아닌가?
당연히 과세의 의무를 다 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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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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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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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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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있고 종교가 있다
종교인이 세금을 안내겠다면 우리나라를 떠나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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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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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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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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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히 해야될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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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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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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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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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반드시 과세해야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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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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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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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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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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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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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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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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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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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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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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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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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 특혜를 없애고 공평과세를 이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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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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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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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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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공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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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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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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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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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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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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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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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토대로 종교단체의 재정 규모를 일부라도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진 신고가 안되면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종교인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종교인의 납세 거부나 납세에서 특혜 요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거의 모든 종교의 교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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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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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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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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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국민의 의무는 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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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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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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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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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종교인 납세가 이루어 졌어면 좋겠네요. 종교인은 특권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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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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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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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교단체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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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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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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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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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납세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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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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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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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위도식하면서 이웃과 나라에 누만 끼치면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 파벌만 만드는 집단인가 싶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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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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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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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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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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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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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주소는 하늘나라 어디쯤 되는가?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때 전교나 말씀의 전파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권력에 편승하고, 사익을 채우기 급급한 타락한 종교인들은 그동안 축적한 부정한 재물을 토해내고 진심으로 속죄해야 한다. 대한민국 종교계의 반성과 인식개선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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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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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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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교인들도 세금을 징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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