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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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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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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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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루어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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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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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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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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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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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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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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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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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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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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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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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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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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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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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 다내는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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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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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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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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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내는세금 내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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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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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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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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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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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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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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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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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내는세금 내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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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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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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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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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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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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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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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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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사람인데 세금이 없다니 왠만입니까! 하루벌어먹고사는 사람도 세금내는 세상에 세금은 공평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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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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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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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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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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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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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우리나라 국민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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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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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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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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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할 것이 아닌가!
또, 종교인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할 것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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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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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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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입니다. 권리와의무의 행사 누구하나 예외일수 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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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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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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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지 않은 종교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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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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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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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라는 명목하에 목사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과세는 커녕 탈세하는데 이 것이 묵인 되어 온 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의무는 지켜라..카드기 설치 의무화 시켜서 종교인들이 내는 거 카드로 결제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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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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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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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과세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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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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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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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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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를 같이 져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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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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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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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없는 공정한 납세 의무를 모두 지켰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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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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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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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릴라전으로 종교인들 싸그리다 저서줄테니까 그전에 과세해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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