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6,569
|
|
박**
|
2015-12-10
|
| 종교인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지사... |
|
|
|
6,568
|
|
김**
|
2015-12-10
|
| 장애인이나 보장해라 죽일 정부야 |
|
|
|
6,567
|
|
원**
|
2015-12-09
|
| 종교인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맞지요?? |
|
|
|
6,566
|
|
정**
|
2015-12-08
|
| 니들은 국민아니냐 |
|
|
|
6,565
|
|
정**
|
2015-12-08
|
| 기업화된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져 한다. |
|
|
|
6,564
|
|
복**
|
2015-12-05
|
| 공평한 과세를 원합니다,, |
|
|
|
6,563
|
|
정**
|
2015-12-04
|
| 이제는 종교인과세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할 때라고봅니다. |
|
|
|
6,562
|
|
고**
|
2015-12-04
|
| 목사 스님 신부가 신이냐?? 너희들도 세금 내거라 |
|
|
|
6,561
|
|
임**
|
2015-12-04
|
|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
|
|
6,560
|
|
조**
|
2015-12-03
|
소득에 세금있다.
종교인 종교단체 다 세금 징수하라. |
|
|
|
6,559
|
|
오**
|
2015-12-03
|
| 낼 건 냅시다. |
|
|
|
6,558
|
|
김**
|
2015-12-02
|
| 과세 정당합니다. |
|
|
|
6,557
|
|
허**
|
2015-12-02
|
이번회기 필히 통과되길
|
|
|
|
6,556
|
|
최**
|
2015-12-02
|
종교인에게 과세 특혜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 |
|
|
|
6,555
|
|
홍**
|
2015-12-02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국민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종교인이 더 모범적이고 떳떳해야 되지 않을까요! |
|
|
|
6,554
|
|
권**
|
2015-12-02
|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모두 다 조세의 의무는 당연합니다 |
|
|
|
6,553
|
|
권**
|
2015-12-01
|
| 과세에 찬성합니다. |
|
|
|
6,552
|
|
김**
|
2015-12-01
|
| 세금은 국민의 의무다 |
|
|
|
6,551
|
|
조**
|
2015-12-01
|
| 과세 찬성 |
|
|
|
6,550
|
|
김**
|
2015-12-01
|
| 공평과세 찬성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