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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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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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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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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예외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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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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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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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지하경제에 제대로 세수를 확보하면,
통일,복지 그리고 국가부채 등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정권이나 정치인 의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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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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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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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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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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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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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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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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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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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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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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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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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을 당연히 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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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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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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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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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교 이맘에 한해 일단 몇년간 유예한 다음,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증가하면 그때 이맘들에게 세금을 과세하도록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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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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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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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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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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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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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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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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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지 않으려는 집단의 논리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종교집단에서 걷지 못 하는 걸 왜 내 월급에서 더 걷으려 하는지 이해할 구 없네요.
이기적인 행태라 한국의 종교가 더 싫어집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이러한 이유로 믿음을 져버리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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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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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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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화된 종교단체 이제는 세금 좀 내고 살아라...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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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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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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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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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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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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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 종교시설에도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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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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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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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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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공평과세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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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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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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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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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서민보다 종교인들이 더잘먹고 잘사는데 왜세금을 안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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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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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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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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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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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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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당연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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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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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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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과세는 당연한 일입니다. 적극추진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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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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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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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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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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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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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가 당장내년부터 아닌2018년부터고 적용세율이 일반
국민세율의 40%이란보도가 사실이라면 대의정치의위기이며 국민
을 우롱하고 기만한행위로 내년4월총선후 새로운국회가구성되면
청문회를열어 당시 여야합의사항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이름으로
고발해야합니다 민의를왜곡하고 배신한 국회의원은 반듯이퇴출
시켜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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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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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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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한표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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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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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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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는 직장인들만 아주 철저하게 세금징수하는거 정말 불공평합니다. 세습하는것도 모자라 공평하지 못한 세금부과 적용 생각하면 할수록 불만이 쌓이는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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