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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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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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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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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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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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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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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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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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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과세해야 된다.
직장인들은 봉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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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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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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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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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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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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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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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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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정확히 말하자면 천주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냥 사업가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특히 기독교 불교들 보면 너무한다 싶을정도이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질로 삶을 유지하고 싶거들랑 세금부터 내라. 신도들한테는 신의 이름을 악용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 뜯어내면서 정작 본인들은 세금조차 안낸다는것이 말이나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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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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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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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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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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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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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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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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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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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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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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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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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 하며 거부할시 국민의 자격이 없으므로 국외 추방 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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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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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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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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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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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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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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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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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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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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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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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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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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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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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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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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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만 봉인것 같습니다.세금은 공평하게 거둬야합니다.그것이야말로 선진국이 되기위한 첫걸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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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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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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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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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것은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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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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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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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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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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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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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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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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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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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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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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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실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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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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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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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가로 부터 혜택을 받는 만큼 토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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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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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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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만을 탐구하는 종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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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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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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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면 당연히 세금 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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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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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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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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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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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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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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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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