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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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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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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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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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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신의 자손이라서 세금을 않내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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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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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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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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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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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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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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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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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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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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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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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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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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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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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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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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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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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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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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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거고, 많이 늦은 거지만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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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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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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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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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합니다.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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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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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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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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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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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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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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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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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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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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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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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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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납세의무를 지닌다고 배웠습니다.의무를 다해야 권리도 가질 수있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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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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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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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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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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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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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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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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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하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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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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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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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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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세금매기어서 투명한 종교계가 되게 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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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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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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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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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이들은 평등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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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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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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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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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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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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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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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국민이면당연히세금을내야하고그렇지않으면종교인들은복지해택도거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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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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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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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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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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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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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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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이번에는 반드시 꼭~~~~~
납세의 의무를 달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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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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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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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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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더 정직해야 할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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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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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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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내에서 종교활동은 어떻게든 국가 세금 집행의 영향항 있기 때문에 과세의 의무가 동일하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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