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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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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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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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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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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이나 사회환원 없는 기업화,사유화에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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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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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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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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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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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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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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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세금 꼭 걷히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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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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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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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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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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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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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세금을 납부하게 해야한다. 교회가 우리동네 주변땅을 다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세금을 안낸다면 말도 안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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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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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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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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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엔 과세가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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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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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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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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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쟁취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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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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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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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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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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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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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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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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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함. 그건 종교인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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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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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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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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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사람한테도 걷는 세금을 왜 종교인한테는 과세안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대부분의 소득이 불로소득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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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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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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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고 있는 개신교는 각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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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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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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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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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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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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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과세..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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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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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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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과세가이루어지는그날까지.....힘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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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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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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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금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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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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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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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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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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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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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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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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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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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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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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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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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예외일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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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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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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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 정치모임으로 변질이 많이 되어버린 대형교회들의 목사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많이 합니다. 꼭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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