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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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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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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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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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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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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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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 연맹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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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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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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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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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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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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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마땅히 납세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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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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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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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건 좀 내자.. 내는 건 없이 받아 쳐먹을려고만 하는건 무슨심보?? 예수님이 부처님이 그리 가르치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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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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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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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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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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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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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라는 단체가 개인 영리 단체로 인식이 되기에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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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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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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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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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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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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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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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형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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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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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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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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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수입대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종교 단체만 특혜를 받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종교 단체는 세금부여가 없으니 너무도 불공평하다고 생각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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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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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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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한국 국적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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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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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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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성직자라고 면세 하면 않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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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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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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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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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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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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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백번 옳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모든 종교는 최대의 대인류 사기극이라고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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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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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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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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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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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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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고 모든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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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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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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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국민이라면 납세에 의무가 잇다
법앞에선 종교단체도 예외는 없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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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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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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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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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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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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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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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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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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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종교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참... 더욱 더 먼저 솔선수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들을 볼 때마다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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