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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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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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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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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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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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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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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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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부패한 집단중의 하나가 종교집단입니다 종교인이라고해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안한다는건 자신들이 종교의 가르침을 벗어나 도둑질을 하는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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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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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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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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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 만큼 그 어떤 기관도 법앞에서 불평등하게 대우되어서는 아니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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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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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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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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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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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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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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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납세를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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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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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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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납세의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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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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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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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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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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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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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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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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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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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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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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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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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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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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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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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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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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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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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이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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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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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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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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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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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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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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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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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과세 안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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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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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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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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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세금 적용이 나라를 튼튼하게 합니다.
종교인 과세를 통해 투명한 세법 실현하고 건강한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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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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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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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없는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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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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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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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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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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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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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영역도 세금의 성역이 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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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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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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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하고 공평하게 과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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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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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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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납세의무, 공평과세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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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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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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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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