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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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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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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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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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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선명한 과세를 해야 할 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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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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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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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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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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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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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종교인 과세 시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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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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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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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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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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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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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시민이다. 시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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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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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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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과세하는 게 공평하다. 과세율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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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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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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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입니다.
왜 그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의 특혜가 있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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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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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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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를 적극 찬성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수익이 있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금에 있어서 예외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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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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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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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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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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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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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공평과세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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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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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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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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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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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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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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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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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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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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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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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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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소득은 세금내야하고 저들 소득은 세금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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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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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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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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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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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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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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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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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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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수익은 당연히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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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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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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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당연히 납세의 의무도 져야지요...
국민의 의무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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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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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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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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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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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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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져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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