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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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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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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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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지사에 쓸데없이 의견은 무슨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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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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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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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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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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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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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폐한 세습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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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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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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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재산세..모두 일반 국민고 동일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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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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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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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그게 이상해? 당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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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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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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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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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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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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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본김에 제사 지냅시다. 이참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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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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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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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이나라에 살면 무조건 세금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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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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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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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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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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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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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영역 세금 않내겠다고 하는게더웃습음 말도안되는게 눈치보는 집단이더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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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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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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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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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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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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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해야할 뿐만아니라 소급적용까지 해서 지난세월동안 탈세한 부분까지 전부 거둬들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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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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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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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모두 납세의 의무는 공평하게 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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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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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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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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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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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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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일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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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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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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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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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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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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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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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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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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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형편을 위해라고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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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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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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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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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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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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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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