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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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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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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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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도모해야할 종교가...
종교세력확장,세습운영 등에 힘을 기울이고, 기업화되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가고 있는 종교단체의 과세는 이제 현실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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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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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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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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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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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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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어먹을 증세없는 복지도 지겹고
종교를 빌미로 부정축재하는 넘들도 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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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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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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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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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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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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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민은 공평해야되므로, 국가 의무중 하나로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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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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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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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종교인들도 당연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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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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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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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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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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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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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세금은 당연하게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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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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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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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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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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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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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세금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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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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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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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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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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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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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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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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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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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당연한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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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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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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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과세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종교인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따라서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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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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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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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성역이 어디 있나? 종교기관이 언제까지 세금 성역으로
남아야 하나. 국민들 쥐어짜듯이 종교기관도 함 쥐어짜봐라. 세금 수입이 짭짤할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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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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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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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종교인이지만, 더러운 탈세와 돈세탁에 이용되는 사례와 종교인 특정인의 재산불리기에 많은 신도들의 돈이 이용되는것은 사회악이다.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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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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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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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특히 대형교회 사찰은 세무 사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지하경제에 한몫을 하지 않을까
클라라와 관꼐된 이규태그사람 교회를 소유해 자금세탁하던것 같은데 그런곳이 더 있겟지용 끼리끼리 모이는거니까 누군한테 배워겟서요 세금도 걷고 세무조사도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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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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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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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기타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재산세, 소비세등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과세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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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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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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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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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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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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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고 중이고 나발이고 모두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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