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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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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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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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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 있는 대형 교회, 이 주변 건물을 아주 싹쓸이했습니다. 대학원보다 더 큰 본관에 얼마나 건물이 많은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세금은 내 가면서 확장하셔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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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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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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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라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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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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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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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형평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왜 종교인들은 특별한 혜택을 보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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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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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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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처럼 활동하는 종교단체 때문인데
진정한 종교단체 어떻게 선별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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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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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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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사람입니다.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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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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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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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범보다 경제사범의 죄는 더큽니다.민주주의국가에서 세금을 안낸다면 형사범죄보다 더크지않을까요? 공산국가로 추방하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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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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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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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의거 종교인을 포함한 전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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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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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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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에 예외란 있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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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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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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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있으면 세금도 내야 경제정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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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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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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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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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없이 개인재산 증식이 없도록 해야, 부정부패가 줄어든다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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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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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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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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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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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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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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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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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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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특혜가 되어서는 안된다. 예를들면 목사나 스님들은 고급차에 고급음식에 고급옷을 입고 고급집에서 산다 왜그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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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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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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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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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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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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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스스로 세금을 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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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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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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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당연히 세금 내야합니다... 그들의 수익사업 장난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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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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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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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하죠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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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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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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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탈세를 막아야 합니다...
하느님,부처님에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도록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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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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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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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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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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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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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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