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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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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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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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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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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 중 하나인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야할 일중 하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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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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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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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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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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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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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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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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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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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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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누구나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외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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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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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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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관철이 필요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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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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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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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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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합니다.우리가 자꾸 불신하게 된 데에는 평등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뒤돌아 보십시오.어려운 종교인들도 있지만 소위 성전이라 불리우는 어마어마한 건물에 많은 월급과 좋은 차를 타고다니는 일부 종교인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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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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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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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세금에 예외는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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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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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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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내가 내는 세금 그들은 왜 내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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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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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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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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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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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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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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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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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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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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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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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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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과 납세 주체는 소득앞에 과세의 예외가 없습니다.
한달 만원 벌든 100억원 벌든,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또는 기타소득이든 헌법과 조세법의 100% 철저한 적용은 당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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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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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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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시민인데,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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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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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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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과세를 통하여 투명한 종교 활동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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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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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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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소득에 따른 납세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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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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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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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기독교 단체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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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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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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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저도 종교인 입니다만 당연한걸 정치인들이 표 의식해서
과세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당연히 과세 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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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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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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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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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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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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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으로 과세시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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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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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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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에 동의하며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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