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1,449
|
|
신**
|
2015-08-12
|
| 종교인도 국민~~!!! |
|
|
|
1,448
|
|
이**
|
2015-08-12
|
| 종교인과세 무조건 시행!! |
|
|
|
1,447
|
|
김**
|
2015-08-12
|
|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며 권리만 누리려 하는 일부 개신교~ 반성하세요!! |
|
|
|
1,446
|
|
이**
|
2015-08-12
|
| 특히 기독교는 꼭 해야한다 |
|
|
|
1,445
|
|
최**
|
2015-08-12
|
| 월급 받는자만 봉이 아니다. 우리들 보다 훨신 보수를 많이 받는 종교인이 면세라는 건 헌법 이전에 만인이 평등 하다는 종교철학에도 나와 있는 줄 안다. |
|
|
|
1,444
|
|
박**
|
2015-08-12
|
|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내야죠~~~꼭~!!!! |
|
|
|
1,443
|
|
김**
|
2015-08-12
|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국민의의무인 납세의무는 반드시이루워져야합니다 |
|
|
|
1,442
|
|
원**
|
2015-08-12
|
종교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방송매체에서 보면 대형교회 대표목사들의 호화로운 생활이 자주 비춰 지는데....
그 모든 제원이 성도들의 헌금일텐데 말이죠.
지금처럼 교회가 사유화되어 부를 축적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
|
|
1,441
|
|
한**
|
2015-08-12
|
| 종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
|
|
|
1,440
|
|
김**
|
2015-08-12
|
|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세금냅시다!!! |
|
|
|
1,439
|
|
김**
|
2015-08-12
|
| 종교인들도 모든 국민과 같이 과세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
|
|
|
1,438
|
|
이**
|
2015-08-12
|
| 요즘 교회는 기업 입니다. 다들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해도 교회 건물들은 여전히 거대하게 지어집니다. 꼭 통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
|
|
|
1,437
|
|
이**
|
2015-08-12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
|
1,436
|
|
김**
|
2015-08-12
|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면제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
|
|
1,435
|
|
은**
|
2015-08-12
|
세금도 봉사려니 생각하면 되지않겠어요?
|
|
|
|
1,434
|
|
윤**
|
2015-08-12
|
| 국민이라면 과세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
|
|
|
1,433
|
|
이**
|
2015-08-12
|
| 일부개신교의 각성 촉구합니다 |
|
|
|
1,432
|
|
김**
|
2015-08-12
|
|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내야죠~~~ |
|
|
|
1,431
|
|
박**
|
2015-08-12
|
| 종교과세 찬성 |
|
|
|
1,430
|
|
김**
|
2015-08-12
|
| 말이 종교인이지 이상한짓하고 사기치는 놈들의 표본집단.이제는 목사다...성당다닌다.하면 다시 한번더 점검하고 확인해야된다.아주 못된 집단이기주의자고 아주 파렴치한 개인주의자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