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1,409
|
|
장**
|
2015-08-12
|
납세의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합니다.
|
|
|
|
1,408
|
|
주**
|
2015-08-12
|
| 공평과세 |
|
|
|
1,407
|
|
안**
|
2015-08-12
|
|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
|
|
|
1,406
|
|
이**
|
2015-08-12
|
|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
|
|
1,405
|
|
공**
|
2015-08-12
|
| 같이 내고 삽시다. |
|
|
|
1,404
|
|
장**
|
2015-08-12
|
| 국민 모든는 형평성을 갖고 세금이 과세되야하고 또한 현금이 있는곳은 어디든 투명하게 볼수있어야 썩지 않는것 같아서 찬성합니다 |
|
|
|
1,403
|
|
박**
|
2015-08-12
|
| 당연한 부분을 왜 서명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납세 해야합니다. |
|
|
|
1,402
|
|
김**
|
2015-08-12
|
| 세금은 예외없이 누구나 |
|
|
|
1,401
|
|
김**
|
2015-08-12
|
| 공평하게 과세해야 함 |
|
|
|
1,400
|
|
김**
|
2015-08-12
|
| 정부나 국회나 너무 한심하네요 |
|
|
|
1,399
|
|
송**
|
2015-08-12
|
| 이번엔 꼭 통과시킵시다...화이팅... |
|
|
|
1,398
|
|
박**
|
2015-08-12
|
| 미국도 목회자들은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통뼈도 아니고... |
|
|
|
1,397
|
|
김**
|
2015-08-12
|
저는 지금도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에게 비과세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일진데, 또 정말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의 기본이념에도 위배되는 특권층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거리를 걱정해야할 정도로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한치의 양보없이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가 왜 그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지....
전 그들에게도 당연히 과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
|
1,396
|
|
백**
|
2015-08-12
|
| 모든 소득이있는곳엔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
|
|
|
1,395
|
|
이**
|
2015-08-12
|
|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해야지요 |
|
|
|
1,394
|
|
유**
|
2015-08-12
|
세금은 국민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부여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근래없던 힘든 시기 입니다.
사찰, 교회 건물의 증축및 건축은 어느지역을 떠나서 계속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이 문제지요. 종교인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세금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짧지만 개인적인 소견 입니다. |
|
|
|
1,393
|
|
이**
|
2015-08-12
|
| 반듯이관철하기바람 |
|
|
|
1,392
|
|
김**
|
2015-08-12
|
|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무가 았다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
|
|
|
1,391
|
|
김**
|
2015-08-12
|
| 종교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것은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헌금할때 세금을 납부하고 헌금으로 하나님께드리는것을 부디세금으로 징수하는 일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
|
|
|
1,390
|
|
최**
|
2015-08-12
|
|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헌법제38조에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