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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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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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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509
    		  
    이**
    2015-08-12
    서명합니다.
    508
    		  
    김**
    2015-08-12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의무입니다. 단지 종교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그것을 면제 받는 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특권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병패중에 하나라도 생각합니다.
    507
    		  
    전**
    2015-08-12
    종교인 역시 납세가 절대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506
    		  
    이**
    2015-08-12
    적극 찬성
    505
    		  
    강**
    2015-08-12
    공정한 세상!
    504
    		  
    이**
    2015-08-12
    이러니까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거다 종교인이든 뭐든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법에 되어있잖아
    503
    		  
    김**
    2015-08-12
    과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본과 의무  특해는 특권층 양성 및 비리 온상의 싹 양성 ....
    502
    		  
    고**
    2015-08-12
    종교인 과세 의무입니다!
    501
    		  
    문**
    2015-08-12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500
    		  
    황**
    2015-08-12
    납세환영
    499
    		  
    박**
    2015-08-12
    비정상의 정상화. 종교인에 대한 징세와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498
    		  
    임**
    2015-08-12
    대한민국은 누구나 납세의국가 있다
    그런데 납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라 할수 있는가?
    납세는 대한국민국민의 의무를 다해야하기 때문에 과세 당연하다
    497
    		  
    김**
    2015-08-12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납부는 평등해야됩니다
    496
    		  
    최**
    2015-08-12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495
    		  
    김**
    2015-08-12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494
    		  
    이**
    2015-08-12
    공무원 연금도 국민 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
    정치인은 못하니 국민이 해야 합니다.
    493
    		  
    김**
    2015-08-12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인이라해서 남들 누리는 권리는 다 누리고 세금은 내지않는 행위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탐관오리들의 돈세탁으로 이용될것을 생각하니 더더욱 과세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네요.
    492
    		  
    유**
    2015-08-12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491
    		  
    김**
    2015-08-12
    국민의 의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종교인이라고 특혜를 받는건 도저히 용납할수없습니다.
    490
    		  
    박**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이다 이번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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