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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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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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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349
    		  
    조**
    2015-08-12
    종교인 공평과세 되어야 합니다.
    348
    		  
    김**
    2015-08-12
      
    347
    		  
    김**
    2015-08-12
    꼭 과세합시다
    346
    		  
    경**
    2015-08-12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높아진 만큼 성역없이 납세의무에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345
    		  
    이**
    2015-08-12
    공평과세.. 해야죠..
    344
    		  
    배**
    2015-08-12
    지하경제에서 유를 창조합시다
    343
    		  
    장**
    2015-08-12
    공평과세를~~
    342
    		  
    원**
    2015-08-12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제한 헌금으로 급여를 받는것이기때문에 세금을 물리는것이 합당하지 않으나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의 비리를 가안한다면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세한 개척교회가 많은바 그들에게 세금을 거둔다면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도 주어야 할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대형교회 거두어서 작은 교회 주는 격이 되겠지요..
    341
    		  
    강**
    2015-08-12
    종교인들은 국민의 한사람을 생각을 않하는지 궁금하네요.,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340
    		  
    최**
    2015-08-12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의무. 공평과세 적용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339
    		  
    선**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동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338
    		  
    유**
    2015-08-12
    종교인은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안지켜도 되는가? 종교인도 국민이다.
    337
    		  
    허**
    2015-08-12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누가 되었든.. 다만 많고 적음이 있어야지요.
    336
    		  
    김**
    2015-08-12
    꼭꼭꼭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월급장이들에게 편중되어있는 부담 나누어져야합니다.
    335
    		  
    이**
    2015-08-12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334
    		  
    이**
    2015-08-12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를 종교인 스스로 자문할 때라고 본다.
    333
    		  
    송**
    2015-08-12
    당연한일
    332
    		  
    윤**
    2015-08-12
    국민으로서 의무는 하고 살아야지요.
    331
    		  
    안**
    2015-08-12
    국민모두에게 과세하여 예외없이 세금부과하여 우리나라가 좀 더
    투명해지고 선진회된 모습을 바랍니다.
    330
    		  
    한**
    2015-08-12
    서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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