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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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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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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409
    		  
    하**
    2015-08-12
    고등학교 때 목사 아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별로 먹고 살 걱정 안된다고, 아버지 교회 물려받으면 걱정 없다고 하길래 참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408
    		  
    이**
    2015-08-12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 같은 국가를 남겨줄건가요?
    407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정당하다.반대편은 각종 혜택도 줄여야 합니다.
    406
    		  
    김**
    2015-08-12
    세금 냅시다.
    405
    		  
    옥**
    2015-08-12
    종교인은 무슨 특권인가?
    대한민국사람 모두 세금은 납부하는데
    404
    		  
    김**
    2015-08-12
    과세를 해야지만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을 막을수 있습니다.
    403
    		  
    정**
    2015-08-12
    당연하죠
    402
    		  
    장**
    2015-08-12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겠지요.
    401
    		  
    김**
    2015-08-12
    모든 국민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세금을 내햐하지요...
    400
    		  
    최**
    2015-08-12
    종교과세 납부하여 공평과세 이룩하자
    399
    		  
    김**
    2015-08-12
    동의합니다.
    398
    		  
    김**
    2015-08-12
    과세 평등
    397
    		  
    김**
    2015-08-12
    종교인의 과세부과는 절대 찬성합니다
    396
    		  
    한**
    2015-08-12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395
    		  
    박**
    2015-08-12
    이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이 나라 국민임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94
    		  
    최**
    2015-08-12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내는것이 당연하죠
    393
    		  
    민**
    2015-08-12
    세금납부는 당연지사
    392
    		  
    민**
    2015-08-12
    교회와 종교인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391
    		  
    정**
    2015-08-12
    과세는 평등하여야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390
    		  
    태**
    2015-08-12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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