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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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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429
    		  
    황**
    2015-08-12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428
    		  
    박**
    2015-08-12
    참여합니다
    427
    		  
    황**
    2015-08-12
    서명합니다
    426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에 동의 합니다.
    425
    		  
    심**
    2015-08-12
    올라가는 건물은 종교단체들 뿐이고 서민은 더이상 내려 갈곳이 없네요
    424
    		  
    안**
    2015-08-12
    만민평등주의 스스로 실천하라
    423
    		  
    김**
    2015-08-12
    공평한 납세는 경제정의 구현의 기본
    422
    		  
    송**
    2015-08-12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도 누려서는 안됩니다.
    421
    		  
    조**
    2015-08-12
    동의합니다.
    420
    		  
    박**
    2015-08-12
    동네서 제일 큰집. 교회도 세금 냅시다.
    419
    		  
    이**
    2015-08-12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18
    		  
    이**
    2015-08-12
    종교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무었때문에 세금을 안내는가요?
    417
    		  
    조**
    2015-08-12
    당연한걸 서명운동까지 해야 하는게 좀 안타깝네요
    416
    		  
    장**
    2015-08-12
    종교인이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감요 ? 거 참 희한하시네요....각종 종교들 모두가....
    415
    		  
    김**
    2015-08-12
    당연한 의무입니다.
    414
    		  
    박**
    2015-08-12
    동의합니다. 종교인이 국가에 하는게 없으면서 금전적인 소득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안낸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413
    		  
    박**
    2015-08-12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의 공평화를 이룩하자
    412
    		  
    김**
    2015-08-12
    당연한 말입니다
    411
    		  
    김**
    2015-08-12
    재정이 안좋으면 세금을 더 걷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지요.
    410
    		  
    지**
    2015-08-12
    조세정의 & 공평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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