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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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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469
    		  
    김**
    2015-08-12
    의무사항인 세금은 반드시 납부 되어야 하는데 큰교회나 절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특시 기독교의 기부금은 개인 수익의 10%를 거의 의무적으로 걷는데 걷은 기독교에 그 돈의 쓰임이 발켜 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유명 교회에서는 1회 성금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이 되는데 과연 기독교에서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은 얼마정도인지 확인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468
    		  
    조**
    2015-08-12
    동참합니다.
    467
    		  
    김**
    2015-08-12
    국가가 있기에 그분들도 있는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마땅치 않겠습니까?
    466
    		  
    강**
    2015-08-12
    지금 시대가 어떤시댄데 아직도 구시대적인 혜택을 누리려 하는건지...낼 건 내고 하늘을 우러르기를...
    465
    		  
    김**
    2015-08-12
    천주교는 예전부터 내고 있고, 불교는 낼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몇몇교회에서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4대의무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 종교인으로써 솔선수범 바랍니다.
    464
    		  
    이**
    2015-08-12
    종교 과세에 적극 동의합니다.
    463
    		  
    임**
    2015-08-12
    종교인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당연한거죠!
    462
    		  
    김**
    2015-08-12
    대한민국국민은 당현한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461
    		  
    김**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은으로서 세금 납부는 당연한 의무
    460
    		  
    구**
    2015-08-12
    서명합니다.
    459
    		  
    한**
    2015-08-12
    일정 수입 이상 발생되면 과세는 필수라고 생각 한다.
    458
    		  
    최**
    2015-08-12
    당연 지당한 말씀이죠~
    457
    		  
    김**
    2015-08-12
    세금부과는 당연하다  회피하는 종교인은 사이비다
    456
    		  
    류**
    2015-08-12
    반드시 과세를 해야합니다.
    455
    		  
    이**
    2015-08-12
    종교인의 과세에 동의 합니다
    454
    		  
    김**
    2015-08-12
    종교인도 과세해야합니다.
    453
    		  
    정**
    2015-08-12
    이젠 좀 깨끗하게 합시다!!
    452
    		  
    채**
    2015-08-12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 것 입니다.
    451
    		  
    이**
    2015-08-12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 동안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은 특혜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부 종교인들은 일반 직장인으로는 상상도 못할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세되어야 합니다.
    450
    		  
    강**
    2015-08-12
    제2의 종교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과세토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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