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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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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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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369
    		  
    이**
    2015-08-12
    소득있는곳에 세금은 당연합니다. 기부금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니 공인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68
    		  
    신**
    2015-08-12
    동의합니다
    367
    		  
    온**
    2015-08-12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366
    		  
    김**
    2015-08-12
    꼭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365
    		  
    이**
    2015-08-12
    종교인에게도 공평한 세금과세
    364
    		  
    권**
    2015-08-12
    종교도 하나의 서비스업이다. 당연히 과세하여야하고, 종교 시설은 비 생산적인 유흥 시설이니 만큼 중과세하여야 종교시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363
    		  
    손**
    2015-08-12
    참여합니다...
    362
    		  
    이**
    2015-08-12
    종교인들이 적게 받아 정말 청렴하게 산다면, 그 자체로 소득신고하여도 낼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고급승용차에 자식들 해외유학보내고, 부동산 투자에 교회세습에... 그들은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종교팔이입니다. 당연 과세, 세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61
    		  
    심**
    2015-08-12
    .
    360
    		  
    김**
    2015-08-12
    공평과세
    359
    		  
    이**
    2015-08-12
    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당연히 내야할 세금인데, 적극 동참합니다
    358
    		  
    윤**
    2015-08-12
    종교인도 일조의 특수 직업이다. 많은 학생들이 신학대학 들어가 졸업하고 일종의 기업으로 말하면 창업을 하고 후에는 커지면 돈을 번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얄지 자기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다른 국민들이 번 돈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한국에서 살 자격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신도들에게 좋은 말을 한들 그것이 진실이겠는가. 양심있는 종교인은 지듬도 일반 직장인과 같이 세금을 내거 있다. 그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한 것은 하나의 꽁 수에 불과하다. 주일 예베에 억 단위로 들어오는 돈이 어디로 가고 가족의 유학비에 쓰고 그러면서 세금은 안 내고 민주주의 평등 국가에서는 잇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357
    		  
    강**
    2015-08-12
    종교인도 세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356
    		  
    조**
    2015-08-12
    종교인들도 같은 국민이라 생각 함. 세금도 같아야 함.  거기에 더해서 종교기부도 세금 해택 주면 안된다고 생각함, 목적기부에도 사회적으로 기부등급을 정해서 종교기부는 빼야함.
    355
    		  
    이**
    2015-08-12
    소득이 있으면 당연지사 세금을 내는게 과세표준에 맞는 듯.
    354
    		  
    박**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에 대한 의무는...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53
    		  
    현**
    2015-08-12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는 것은 당연한데
    봉사와 희생을 더 실천하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내는 그들이 참 종교인인지 궁금하다
    352
    		  
    윤**
    2015-08-12
    과세는 국민 모두가 소득에 맞게 공평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351
    		  
    이**
    2015-08-12
    당연히 내야죠... 일반 직장인들 보다 더 호화롭게 사는 종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350
    		  
    김**
    2015-08-12
    동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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