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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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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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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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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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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개신교 종교들에게 과세를 부과하여 공평세정을 이루어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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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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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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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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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종교인 과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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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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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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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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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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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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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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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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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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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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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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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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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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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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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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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일반 국민으로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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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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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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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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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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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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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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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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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공정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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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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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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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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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과세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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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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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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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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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를 반대하는 종교인은 스스로 종교의 목자가 아닌 부당이익을 취하는 장사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세가 공편하지 않으면 선량한 납세자들 혹은 유리지갑 급여생활자들의 심리적 불만이 조세불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평한 기준과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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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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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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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누구나 차별없이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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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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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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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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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민중들의 정신적 스승이 되어야 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철면피 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건 지탄받을 일이다.
세금에서 모범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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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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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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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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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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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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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종교인과세는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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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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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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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여? 공평하게 납세를 처리해주시던지 국민인 저희도 똑같이 해택을 주시던지 해야 정상아닌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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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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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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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이라면 공정하게 세금 납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부 종교단체는 종교활동보다 정치활동을 하는 모습도 종교지도자들이 할일은 아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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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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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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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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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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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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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와 불교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는데 왜 다른 종교인은 세금을 안내나요? 절대적으로 불공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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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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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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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중세시대나 종교인과세 시행하라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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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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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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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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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법안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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