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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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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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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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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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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공평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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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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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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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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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시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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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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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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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된느것이 국민의 의무인것을 어찌 성직자라는 이유로 세금한푼 안내고 이나라 국민의 권리를 누릴 생각을 하는가? 가난한 노동자도 전부 세금을 내지만 연봉이 수억이 넘는 목사들은 십원한장 내지않고 불법으로 재산을 세습하며 전별금도 수억씩 받아먹고 산다... 이런 작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꼭 성직자도 번만큼 세금을 내는 공평한 나라가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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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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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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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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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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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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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공평과세에 참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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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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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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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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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공평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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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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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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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꼭 이뤄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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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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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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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황당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신교 목사들의 온갖 비리와 사회적 해악성이 극에 달한 이 시점에서 사회적 공익의 의미도 매우 퇴색되어 버렸기에 세금부과는 물론 벌금이라도 물려야 할 것 같은 분노까지 일 지경입니다. 종교인 과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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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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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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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종교를 믿지만, 진즉 시행되었어야 하는 과세입니다.
번만큼 내는 건 당연한 의무인데 너무 오랫동안 종교라는 큰 뒷배 속에 숨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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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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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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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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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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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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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일부 종교단체의 의견에 휘둘리지 마세요..그들은 특별한 국민이 아닙니다. 공평과세 달성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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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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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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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제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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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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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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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당연한걸 서명까지 해야되다니. 적폐 종교장사꾼들 돈 안낸다고 하면 걍 북한으로 추방시켜버리길. 광신도들 묶어서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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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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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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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겁니다 누군내고누군안내고 말이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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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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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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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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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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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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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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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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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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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이에게 법은 공평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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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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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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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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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평등과세가 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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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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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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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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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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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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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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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필요합니다. 일부 종교단체가 왠만한 대기업보다 커져버렸는데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반드시 종교인 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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