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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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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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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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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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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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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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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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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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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우리 직장인과 같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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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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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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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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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납세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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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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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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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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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사람도 국민도 아니더냐...??? 그럼 떠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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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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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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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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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사람도 국민도 아니더냐...??? 특혜는 얼어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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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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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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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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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김진표는 반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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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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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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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얘기가 나온게 대체 언제 부턴가? 그리고 종교인 과세가 왜 문제가 되나?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그런 국회의원부터 공개 좀 하자...정말 욕나오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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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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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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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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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의 수준을 넘어선 종교인들이 많은데 안낸다는것 자체가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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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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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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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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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도 일반인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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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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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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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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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역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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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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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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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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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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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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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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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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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원칙대로!
일반인과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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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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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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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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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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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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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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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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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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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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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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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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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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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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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는 종교계가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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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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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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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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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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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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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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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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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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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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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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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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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역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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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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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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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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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땅은 전부 교회땅으로 뒤덮이고 있는데도 무슨 비과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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