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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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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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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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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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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든 일반인이든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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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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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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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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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똑같이 세금을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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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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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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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종교인이 세금안내는 특권을 누리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소수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몇푼 안되는 세금 걷고 공평과세한다고 생색내지 말고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낼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합니다.
종교인들이 누리는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인이 신입니까?
종교지도자를 신처럼 대우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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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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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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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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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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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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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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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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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고 세금으로 혜택받으면서 왜 국민의 의무는 안할라고할까 지들도 천국갈라면 11조내라며 무임승차 하지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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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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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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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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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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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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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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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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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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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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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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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좀 그만 받고.. 벌었으면 세금 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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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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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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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종교인이란 것들이 중세시대 헌금받고 면죄부주던 시절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번 공평과세 정책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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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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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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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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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시민이고,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 당연히 세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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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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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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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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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비리가 더 부끄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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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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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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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확실히 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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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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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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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공정과세!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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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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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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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납세의무, 국민들의 기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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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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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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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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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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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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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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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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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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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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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납세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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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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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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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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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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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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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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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종교과세적용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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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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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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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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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이 시행되야 합니다.대형교회 목사들이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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