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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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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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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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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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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종교인도 국민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것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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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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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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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철칙 입니다.
세금은 종교인 뿐만아니라, 이땅을 터로 사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의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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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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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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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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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똑같이 세금부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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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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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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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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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 일반국민과 같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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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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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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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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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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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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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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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 종교는 성역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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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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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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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사회정의에 앞장 서야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혜는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종교인과세, 다른 모든이들과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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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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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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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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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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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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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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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세금, 세무 조사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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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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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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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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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은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교인들이 솔선수범,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게 종교인들이 해야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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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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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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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를 가지고 아직도 논란을 거듭하고
서명까지 해야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대형교회 목회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게 이 정도면 되었지~ 대다수의 사명감을 가진 어려운 목회자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종교인 과세와 투명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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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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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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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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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國 國民이면 稅金을 賦課하는것이 租稅平等에도 符合하는것이니, 當然한것이며, 마땅히 徵收함이 妥當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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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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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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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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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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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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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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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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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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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들과 형평에 맞는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한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시행도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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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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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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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가? 종교가? 왜 내고 싶은 만큼 내려고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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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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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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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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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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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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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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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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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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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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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뭐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게 해야됩니다. 지금까지 세금 안낸거 까지 다 걷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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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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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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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종교인들이 모범이되어야할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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