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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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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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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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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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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종교에 영향을 받을수는 없는거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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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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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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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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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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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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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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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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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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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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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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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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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나라살림하고 좋은일(소득분배 등)에 쓰이는데
특혜만 볼려고하는 심보는 사랑을 외칠 자격이 없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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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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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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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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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지요.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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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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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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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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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철폐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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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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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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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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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공평과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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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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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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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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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대한 특혜 절대반대
종교인이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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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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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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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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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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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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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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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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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고 왜 봐주는건가?
종교인도 똑같이 국적이 있는 국민이면
똑같이 세금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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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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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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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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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은 재단운영에서 나오기때문에 소득세공평하게 납부를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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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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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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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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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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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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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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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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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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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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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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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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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세권 제발 없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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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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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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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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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과세는 누구나 공평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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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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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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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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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신부님들은 세금을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당제로
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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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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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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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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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게 과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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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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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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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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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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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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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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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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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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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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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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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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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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