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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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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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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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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종교인들의 비도덕적 행태로 인해 선량한 종교인들이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인과세를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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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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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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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교활동비 등 급여외 소득을 비과세로 한다는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는것입니다.
2. 세무조사 안받겠다고 하는것도 대한민국 국민 안하겠다고 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땅에서 살지 말아야 하지요....
모든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편리한 생활을 다 누리고 살면서 세금고 안내고 이 땅에 살겠다고 하는것은 전 국민 등쳐먹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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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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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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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특혜 폐지하여 공평과세 이루자.----->당연한 것을 안하겠다는 목사.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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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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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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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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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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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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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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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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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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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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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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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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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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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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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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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시행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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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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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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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특혜에 반대합니다. 공평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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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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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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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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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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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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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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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공평합니다
누구든 차별을 두지 않는 공평과세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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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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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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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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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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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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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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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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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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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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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다를거 없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것이 맛는것이지!!왜 특혜를??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신을 섬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신을 모시는 특별한 사람이니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게 문제다! 그냥 나도나도 국민의 한 사람! 다들 내는 세금 공평한게 해야지요 특혜를 줄꺼면 직업별로 다 줘야 공평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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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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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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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특혜주면 않됨
공평과세해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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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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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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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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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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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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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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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가 필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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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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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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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당연히 종교인 특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의 특혜만으로도 충분히 과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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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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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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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부터 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목숨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옛어른들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도록 과세에 동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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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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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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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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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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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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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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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일반 월급 생활자와 같이 모든 것에 당연히 과세를 해야합니다
특혜란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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