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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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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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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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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동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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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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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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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무슨 특권을 가진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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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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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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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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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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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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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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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차별없이 과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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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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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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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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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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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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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종교이기 위해서
신앙인이 신앙인이기 위해서
불교든 기독교든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안믿는 사람과 동등하게 세금을 내야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믿는 사람이니까라는 말을 하시는 평신도들에게
들 쑥스럽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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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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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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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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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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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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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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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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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폐지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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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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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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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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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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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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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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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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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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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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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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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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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층을 비롯한 예외없는 공평 과세로 투명 사회를 이루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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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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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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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른 종파는 안된다면 기독교만, 기독교는 끝까지 세금 징수에 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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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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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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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조, 헌금은 세금같이 꼬박꼬박 받고, 내가 낸 세금으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왜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려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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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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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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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은 납세의 의무가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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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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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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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제외되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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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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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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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기때문에 국민본분의 의무에 더 충실해야합니다. 종교가 특권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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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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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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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소득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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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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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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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짓는 건지 거대한 궁전을 짓는건지.. 교단의 재산은 대물림 되어가고,,, 이제 정당한 과세로서 종교를 바로 세웁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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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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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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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원래는 자연인이다.
우리가낸 세금으로만든 편의시설 다 이용하는데
왜세금을 안낸다고하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내는것은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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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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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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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교회가 이익집단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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