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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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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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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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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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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 시설에 정당한 과세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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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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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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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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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는 국민의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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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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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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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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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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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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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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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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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당하게 과세 납부하며 살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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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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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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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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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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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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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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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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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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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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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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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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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 형평성에 위반되는 예외조항들(세무조사와 과태료부과 등)이 추가되지 않은 원안대로 시행 되어야 한다.
2. 성직자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제공되는 신도들의 물질적 제공 만으로도 그들의 특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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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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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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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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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국민인데 왜 세금안냅니까?
예수님부처님에게 부끄럽지않는 종교인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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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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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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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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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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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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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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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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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제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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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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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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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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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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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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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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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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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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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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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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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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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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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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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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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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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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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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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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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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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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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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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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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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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에 비과세한다는 조항 철폐해야합니다!!위헌심판청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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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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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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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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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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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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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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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과세평등을 위해 꼭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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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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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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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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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세금 내야죠!! 국민인데!!
단 활동비는 소득의 몇%로 ex25%) 규제하심이 올은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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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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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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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적인 부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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