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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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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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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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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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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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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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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징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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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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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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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왜 세금을 않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한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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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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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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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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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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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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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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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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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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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혜택만을 누려왔던 종료계는 이번 기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도 부과된 세금액수에 두배씩은 매년 자진납부하기를 바란다. 정신차려 종교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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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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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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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형평주의에 어긋나는..종교인은 특별한 인간 입니까? 국회의원들 먼저 정신차리세요. 종교계의 압력에 굴복하는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아니면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인지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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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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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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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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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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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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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한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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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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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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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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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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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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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당연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종교인도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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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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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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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특혜자나 예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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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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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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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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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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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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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무조건 관철시켜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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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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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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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은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만 해야합니다.
세금을 안내면 국민이 아닙니다.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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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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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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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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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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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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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려면 나라를 떠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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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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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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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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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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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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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면제 는 탈세를 허가한다는 것
납세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정치활동 발언 투표권이 있다는것은
불합리 하다
권력에 영향을 염려 하지만 지금 종교계가 정치권을 좌지우지
하는것 역시 불합리 하다
종교의 부패가 정치부패와 견주어도 덜하다고 할 수 없다
부패종교의 자정능력은 이미 상실한지 오래다
돈의 그 바탕이므로 부패종교자본의 투명성을 이루는 것이
사회정의를 세우는 시작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옳고
당당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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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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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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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이 평등할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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