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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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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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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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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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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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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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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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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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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교회 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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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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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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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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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래 모든 사람은 공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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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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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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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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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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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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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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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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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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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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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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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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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하지 않기에 말이 많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얕은 수 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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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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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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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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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과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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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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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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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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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더 많이 책정해야하는데...
기독교만 안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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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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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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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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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그들이 누리는 것에 비추어볼때 대다수의 급여소득자에 비해 혜택이 너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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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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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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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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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당연한 세금 원칙이 바로 서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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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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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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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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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주하는 종교인은 한국 국민이 아님니까. 어느나라든 그나라에 속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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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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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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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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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공평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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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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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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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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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특권계층이 아닙니다
신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과 함께하며
신도들을 보살피기를 바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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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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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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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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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원합니다.
종교인도 이나라 국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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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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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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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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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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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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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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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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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갑근세등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십일조도 바치는 우리 셀러리들도 종교인과세 찬성하는데 뭔 도그사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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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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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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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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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모든 인간은 공평과세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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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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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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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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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층의 특권이 사라져야 공평하다.특권을 없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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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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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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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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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지난 수십년간 세금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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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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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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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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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꼬박꼬박 세금 내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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