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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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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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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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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직업에 귀천이없고, 평등한세상 을 만들어주세요.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입니다. 세금을 내지않는 종교단체 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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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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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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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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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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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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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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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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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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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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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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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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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를 이행해야죠. 공평한 세상을 위하여 종교인 공평 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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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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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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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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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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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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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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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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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또한 있어야합니다.
물론 공평해야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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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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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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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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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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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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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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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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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 앞에 모두 평등해야한다.종교인 과세 당장 시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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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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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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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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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공평하게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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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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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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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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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에게도 공평한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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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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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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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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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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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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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로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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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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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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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일도 세금은 내고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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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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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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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들.... 시대가 어느땐데_ 개똥철학으로 세금을 피해가.
저 돈이면 빈곤층에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충분할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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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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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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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가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개신교를 국교로 인정하려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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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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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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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 과세는 당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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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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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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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적용에 적극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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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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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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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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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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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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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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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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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종교인은?똑같이 세금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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