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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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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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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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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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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누구나 공평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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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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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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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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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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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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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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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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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세금을 내기 싫으면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특히 미국으로 가라.
개신교 목사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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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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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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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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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고 특별해야할 이유는 절데 없다고 봅니다.
똑같이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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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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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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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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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예외를 만들지 맙시다. 예외는 곧 탈세와 회피의 기회와 수단이 될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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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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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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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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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와 차별성이 없는 공평과세는 국민에게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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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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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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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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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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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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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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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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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세상을 위한 공평 과세 꼭 이룹시다. 종교인도 예외일 순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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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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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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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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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인도 모든 종류의 세금을 다른 국민들과 동일하게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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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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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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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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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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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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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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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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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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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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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시행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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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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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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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구원받으라 전도하는 자들아
부끄럽지 아니한가
명성교회의 명성이 하늘을 찌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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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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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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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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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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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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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시행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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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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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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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진표의원 같은 사람은 당선되선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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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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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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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공평과세 이룹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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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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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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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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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자기 수입에 맞는 세금은 무조건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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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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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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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고 차등을주면 안되죠
특권도 아닌데 지금까지 비과세만 해도 차등인데
세금은 동등하게...
직장인들에게도 그런혜택을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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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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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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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해 주세요.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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