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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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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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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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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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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한국에서 살고있으면 세금 냅시다.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지껏 세금 안내고 많이 누렸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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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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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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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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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과 단체에도 지출에 상관없이 소득부분에 일반인들과 동등하고 공평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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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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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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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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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세금은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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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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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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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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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공평과세 구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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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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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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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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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 소득을 얻으면 세금 내야죠
아니면 무당집을 차리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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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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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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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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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평등한 조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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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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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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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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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서 살면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고싶으면 내고 안내고 싶으면 안내는 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대통령도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들은 그 위에서 군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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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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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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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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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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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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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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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에 대한 특혜가 과연 정당화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특혜를 노려 장사의 색깔로 바뀐지 오래 되었고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비상식적 행위로 인하여 지금 이시간에도 눈물을, 가슴에 피멍이 드는 무식하고 불쌍한 서민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적 강화된 규제가 받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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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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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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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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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허위의식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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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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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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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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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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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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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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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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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있으면 세금을내야 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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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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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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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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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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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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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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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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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세금을 위해선 일반인들과 종교인들의 동등한 과세가 필요합니다.....더이상 후진적인 생각은 버립시다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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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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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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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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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는 누구나 세금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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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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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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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민은 모두 평등 과세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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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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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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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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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아닙니까
국민으로써 온갖 특혜는 다 누리고 살면서 왜 세금은 안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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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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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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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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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특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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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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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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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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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하지않을 이유가 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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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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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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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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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스스로 율법을 실천하고 떠떳하려면 세금도둑이 되지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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