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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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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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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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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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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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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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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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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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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말로만 하는게 아닙니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구요.
나도 종교인이지만 그 뇌구조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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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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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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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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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마땅히 과세해야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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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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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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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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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모도아 함께 하고 싶어요. 다같이 세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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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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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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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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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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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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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 과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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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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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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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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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세종대왕의 것은 세종대왕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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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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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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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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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란 명분으로 너무 세금 혜택을 많이 받고 변절되어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보기 돌아보기가 필요한 종교인들 공평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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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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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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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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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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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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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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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일반국민과 똑같이 공평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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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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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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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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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면서 왜 세금은 안내려고하는지요.국회의원,기재부 모두 제 정신이 아닌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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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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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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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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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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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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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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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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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평하게 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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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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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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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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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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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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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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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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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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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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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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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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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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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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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도 안내는 개독들 재산몰수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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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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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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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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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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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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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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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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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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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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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와 납세의무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 내시고, 하나님 믿던지 말던지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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