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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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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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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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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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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개정되야 합니다.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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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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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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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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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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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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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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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세금이
늘어나는 지금 당연이 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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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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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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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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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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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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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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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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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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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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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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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을 보여야할 위치입니다 존경받는 분들이시니
평등하게 납세하도노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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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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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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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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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시행부터 예외 조항을 두고 시작하려고 하니, 그 예외조항부터 파고드려는 간사함을 보여줌...일반국민과 동일선상에서 시작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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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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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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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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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도 과세하여,공평과세제도를 실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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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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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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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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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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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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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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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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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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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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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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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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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언제쯤 정신차리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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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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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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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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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신앙 개신교 감리교인입니다. 적극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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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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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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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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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공평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예외조항은 있을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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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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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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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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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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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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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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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만연한 불공평한 부분을 바꿔야 합니다. 종교인과세도 그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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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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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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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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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종교인이 많은데 과세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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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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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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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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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됩니다. 세금을내는사람 모두에게 이유는있습니다 종교인이라 특혜라 말이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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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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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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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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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하여 조세 평등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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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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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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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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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안하면 촛불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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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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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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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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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위해 반드시 실현시켜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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