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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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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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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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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아닌가요? 종교활동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오히려 더 투명하고 바른 종교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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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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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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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앞 교회는 부지를 팔아 몇백억대의 수익을 올린건 눈으로 보고나니 참 분통터지네요
세금 한푼 안낸 돈으로 땅 사고 팔며 엄청난 수익을 벌어드리고있어요
저 같은 박봉의 직장인에게 1억은 아무것도 안먹고 안쓰고 10년을 모아도 힘든 돈인데 종교인들은 헌금이라는 눈먼 돈으로 호의호식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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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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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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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종교단체는 순수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종교 단체를 운영하는 목사나 스님들 모두 사회 활동을 하는 일원으로써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끔씩 종교인들이 종교단체의 돈을 편법을 동원해서 개인의 부를 축척하고 유용하는 것을 볼때마다 더욱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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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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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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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연한 얘기 당연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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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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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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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땅에 살면서 국민의 의무인 세금 내기 싫으면 이 땅에서 떠나 각자 믿는 신들의 하늘나라로 가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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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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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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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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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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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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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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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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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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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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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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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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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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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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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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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처럼 투명하게 세금신고 하세요...!
그래야 신자들이 낸 헌금이 똑바로 쓰입니다.
세금신고 확실히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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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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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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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게 과세의 원칙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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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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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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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똑같은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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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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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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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그냥 돈버나요?
과세를 안한다는건 탈세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정당하게 번 만큼 과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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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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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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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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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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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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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 종교 비리가 끊이질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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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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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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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 의무를 다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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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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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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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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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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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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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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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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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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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엔 예외없이 과세함이 공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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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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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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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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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증세! 서민감세! 조세불평등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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