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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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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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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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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 가난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라면 다 함께 내는 세금에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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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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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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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할 근거가 없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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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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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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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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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유리통장, 살기 힘드네요.
종교인과세 관철하여 국세 충당에 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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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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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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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의무를 지켜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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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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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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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한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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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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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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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게 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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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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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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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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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과세 꼭실천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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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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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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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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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하게 납세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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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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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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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과세 안했어요? 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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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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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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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한다면 세금앞에서도 평등해야하는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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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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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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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력화된 종교권력를 반대하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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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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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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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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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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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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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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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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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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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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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세금내면 나라가 부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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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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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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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힘들다고 성경에 말하였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살아 생전 가난한 민중을 위하여 자신의 부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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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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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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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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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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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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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것인데 이제야 시작을 한다는것이 좀 그렇네요.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짓을 이제는 멈추게 해야할때인가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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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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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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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양심적인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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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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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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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응당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평등하고 원칙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인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 하는데 일부 종교인들은 아직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고 적합한 내용에 대해 공제신청을 통한 연말 정산을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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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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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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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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