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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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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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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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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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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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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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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국민과 함께 해야한다는데
이견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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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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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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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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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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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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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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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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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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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과세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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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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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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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즉각 시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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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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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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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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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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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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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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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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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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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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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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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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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도교회고 우리나라 불교도 교회만만치않죠~~종교라는말보다 기업이라는말이 더어울릴 정도인데~~꼭 세금 물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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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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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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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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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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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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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돈이필요하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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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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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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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 세금은 안내고 혜택만 누리고!!! 이런 불평등한 과세는 바꿔야 됩니다
정치인들 선거때 표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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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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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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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세금내야됩니다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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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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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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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왜 세금 안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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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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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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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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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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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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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는 이나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도 없는 인간들이 이나라에 살 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권리는 내세우고 의무는 안하는 인간들은 추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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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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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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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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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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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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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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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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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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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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