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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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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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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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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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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만큼은 세금을 냅시다..누구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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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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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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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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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없는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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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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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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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내야한다에 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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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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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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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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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내야한다에 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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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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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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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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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도 똑같이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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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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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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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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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필꺼니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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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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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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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우리나라 국민 아닌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종교인들이 하지 않는 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소리??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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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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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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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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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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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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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이 보고 계신다 공평하게 세금을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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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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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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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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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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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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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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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하느님의 나라 사람들이라 세금을 안걷나 그럼 하느님의 나라로 꺼지시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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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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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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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종교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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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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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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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세요. 세금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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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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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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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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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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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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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 아직도 세금 안내나?
세금을 안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종교인 비과세는 위헌이다.
정부는 속히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여 조세평등을 실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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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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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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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지 말고 헌법에 명시된 대로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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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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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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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조받은돈 목사가 가져가고 대형교회의 자본세습화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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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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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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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정하게 내야합니다. 종교인 이전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 세금납부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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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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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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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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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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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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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교로 돈벌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세금!! 거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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