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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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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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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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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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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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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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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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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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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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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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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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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참여합니다 왜 지금까지 비과세였는지 의문투성입니다. 표때문에 그런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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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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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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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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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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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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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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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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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에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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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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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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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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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낼꺼면 너희들 창조주 처럼 눈에 띄지않게 땅 밟지말고
살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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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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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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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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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과세정의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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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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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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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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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민이면 같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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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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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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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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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우리나라 국민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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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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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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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똑같은 국민이요, 근로자입니다. 공평과세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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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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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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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평등, 소득 있는 곳에 정당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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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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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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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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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에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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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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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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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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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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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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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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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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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있는 종교인들은 납부를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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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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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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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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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지..직업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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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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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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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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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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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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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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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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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도 납세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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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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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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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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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해야지 그런곳 숨기는 통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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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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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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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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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앞에 평등한 사회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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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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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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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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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납세의 의무가 있다 써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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