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6,989
|
|
우**
|
2016-11-08
|
| 돈 걷어가고 과세를 안낸다니... 그래서 나라가 놀아났군 |
|
|
|
6,988
|
|
김**
|
2016-11-04
|
| 아버지 직업을 목사라고 얘기도 하는데 왜 세금을 안냅니까 말이 안 |
|
|
|
6,987
|
|
이**
|
2016-10-23
|
| 국가의 부를 갉아먹는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 |
|
|
|
6,986
|
|
송**
|
2016-10-19
|
| 종교인은 성역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과 평등하게 세금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6,985
|
|
정**
|
2016-10-16
|
| 종교인도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
|
6,984
|
|
이**
|
2016-10-10
|
종교인도 소득발생하는데 왜 세금을 안내나요?
반대!! |
|
|
|
6,983
|
|
민**
|
2016-09-20
|
| 너도나도 종교인 만드냐 |
|
|
|
6,982
|
|
김**
|
2016-09-19
|
왜 종교인만 혜택을 받고 있나요?
나라의 혜택을 받고 있는한 당연히 세금의 의무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의무니깐요.... |
|
|
|
6,981
|
|
김**
|
2016-09-18
|
| 종교인 과세 당연히 해야죠 납세의 의무에 성역은 없습니다 |
|
|
|
6,980
|
|
주**
|
2016-08-24
|
| 종교인이라고 사면받나 다같이 세금내고 살자! |
|
|
|
6,979
|
|
김**
|
2016-08-17
|
|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
|
|
6,978
|
|
정**
|
2016-08-16
|
| 종교인 과세에 서명합니다 |
|
|
|
6,977
|
|
노**
|
2016-08-14
|
| 종교인 과세에 서명합니다 |
|
|
|
6,976
|
|
윤**
|
2016-08-11
|
|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과세 찬성 |
|
|
|
6,975
|
|
최**
|
2016-08-10
|
당연한거 아냐.
돈벌면 세금내라. |
|
|
|
6,974
|
|
김**
|
2016-08-01
|
|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
|
|
|
6,973
|
|
김**
|
2016-07-29
|
개똥같은 소리
납세 하라!!!! |
|
|
|
6,972
|
|
박**
|
2016-07-28
|
| 살기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
|
|
|
6,971
|
|
박**
|
2016-07-28
|
|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 이유는 종교 기부금이 지역사회 어려운 곳에 사랑과 평화를 위해 쓰여지는게 아니라. 종교인의 주머니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되는데 어찌 비 과세 항목 이라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
|
|
|
6,970
|
|
진**
|
2016-07-27
|
|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