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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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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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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6,989
     
    우**
    2016-11-08
    돈 걷어가고 과세를 안낸다니... 그래서 나라가 놀아났군
    6,988
     
    김**
    2016-11-04
    아버지 직업을 목사라고 얘기도 하는데 왜 세금을 안냅니까 말이 안
    6,987
     
    이**
    2016-10-23
    국가의 부를 갉아먹는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
    6,986
     
    송**
    2016-10-19
    종교인은 성역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과 평등하게 세금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985
     
    정**
    2016-10-16
    종교인도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984
     
    이**
    2016-10-10
    종교인도 소득발생하는데 왜 세금을 안내나요?
    반대!!
    6,983
     
    민**
    2016-09-20
    너도나도 종교인 만드냐
    6,982
     
    김**
    2016-09-19
    왜 종교인만 혜택을 받고 있나요?
    나라의 혜택을 받고 있는한 당연히 세금의 의무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의무니깐요....
    6,981
     
    김**
    2016-09-18
    종교인 과세  당연히   해야죠  납세의  의무에 성역은 없습니다
    6,980
     
    주**
    2016-08-24
    종교인이라고 사면받나 다같이 세금내고 살자!
    6,979
     
    김**
    2016-08-17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6,978
     
    정**
    2016-08-16
    종교인 과세에 서명합니다
    6,977
     
    노**
    2016-08-14
    종교인 과세에 서명합니다
    6,976
     
    윤**
    2016-08-11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과세 찬성
    6,975
     
    최**
    2016-08-10
    당연한거 아냐.
    돈벌면 세금내라.
    6,974
     
    김**
    2016-08-01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6,973
     
    김**
    2016-07-29
    개똥같은 소리
    납세 하라!!!!
    6,972
     
    박**
    2016-07-28
    살기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6,971
     
    박**
    2016-07-28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 이유는 종교 기부금이 지역사회 어려운 곳에 사랑과 평화를 위해 쓰여지는게 아니라. 종교인의 주머니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되는데 어찌 비 과세 항목 이라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6,970
     
    진**
    2016-07-27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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