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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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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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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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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납세의 의무 지킵시다. 지키지 않는 종교인은 국외로 추방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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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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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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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납부는 모든국민의 의무입니다. 양심이 부족한 종교인을 위해서 법제화가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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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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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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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중 대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지도 않고, 과세 대상이 넘는 종교인은 그만큼 소득이 많다는 건데 종교인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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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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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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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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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하게 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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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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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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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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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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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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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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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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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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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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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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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이에게 평등해야할 납세의 의무입니다...
종교라는,,, 비영리라는,,, 식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거 자체가
불평등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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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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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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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교인 여러분! 세금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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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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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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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어야 하죠...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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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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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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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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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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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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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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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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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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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으로 치장한 목사와 자녀들 많덥니다.대체 왜 안걷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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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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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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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온전히 취할 수 없도록, 더 주지 않는다 욕심내지 못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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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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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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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당첨만 되어도 불로소득으로 세금을 가져가는 마당에 종교인은 뭐 대수랍니까? 차라리 소상공인들에게 세금을 안걷는다는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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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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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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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종교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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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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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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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세금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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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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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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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한 세금징수의 투명화를 바라며 의견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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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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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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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곳에 세금 있는거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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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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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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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도대체 무슨 제도 입니까?? 이미 세금 낸돈을 받았다고 당신들은 안낸다는게 말이 됩니까? 종교가 무슨 특혜입니까?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히 세금의 의무를 져야지여. 종교단체도 기부금 전부 신용카드해서 투명하게 세금 받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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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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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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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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