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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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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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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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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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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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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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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엔 과세도 있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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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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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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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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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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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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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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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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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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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누구나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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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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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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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교인입니다만, 한국 개신교 종료인들의 소득세 납부는 정당합니다! 교인들의 소득세 과세 이후에 이중 과세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를 많이 드는데요... 기업들도 다 법인세 내고 거기에 직장인들 소득세 전부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 모두가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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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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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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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같은 국민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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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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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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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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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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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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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떳떳해 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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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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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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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신입니까? 공평하게 똑같이 세금내고 떳떳하게 설교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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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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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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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납세를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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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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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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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게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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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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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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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건 투명하게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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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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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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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너무도 당연한 납세의 의무를 왜 회피하는가?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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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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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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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납세를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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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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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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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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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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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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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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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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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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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면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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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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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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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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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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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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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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