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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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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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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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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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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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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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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일부 종교인들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왜 정부에선 실행을 못하는지 알수없네요.
세금은 전국민이 공평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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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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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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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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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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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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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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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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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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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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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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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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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과세 반드시 시행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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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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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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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를 즉각 시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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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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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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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안내는 행위는 안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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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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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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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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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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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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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안전해야 신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금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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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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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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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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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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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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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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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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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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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특별하다고 세금을 안내는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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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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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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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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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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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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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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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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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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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납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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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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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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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 해야 합니다.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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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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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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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기 싫으면 복지 혜택도 받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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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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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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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이 있는한 세금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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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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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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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세금을 내야하는건 당연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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