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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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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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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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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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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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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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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많은 종교인도 국민이자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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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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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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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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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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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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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건 당연하게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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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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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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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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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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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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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한곳에서 오히려 더투명하게 운영되어야된다고 봅니다. 갈수록 종교단체는 늘어가고 세금도 늘어나는데 비과세라니 종교단체에서도 걷으면 같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세수확보에 좀더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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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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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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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모두 투명한세금내야하며 종교단체기부금소득공제또한 없애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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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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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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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과세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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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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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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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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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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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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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에는 세금을 걷으면서 왜 종교인한테는 안걷는지...당장 시행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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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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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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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신부들도 세금 내는데 나머지도 다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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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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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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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원룸촌 아파트촌 교회촌 처럼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거 안보이십니까 처음부터 이 법안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까지 항의 안했을텐데 ㅜㅜ 안타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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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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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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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이나라 국민도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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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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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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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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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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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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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절 시대의흐름에따라 당연히세금을부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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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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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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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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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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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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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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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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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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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식이 일반인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세금 걷어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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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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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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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같이내고 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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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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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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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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